국민의힘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일동은 1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기후위기특위 의원들은 이날 오전 경제 6단체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분만을 내세운 '오목형 감축경로'가 아닌 실리를 지향해야 하며, 우리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유연성과 탄력성을 갖춘 감축경로 입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목형 경로는 온실가스를 초기에 빠르게 감축하는 방식으로, 후반으로 감축을 미루는 '볼록형 경로'와 대비된다.

이날 회견문에는 김소희 기후특위 간사를 비롯해 이종배·이헌승·서범수·조은희·조지연·김용태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산업계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한 채 실현 가능성 없는 오목형 초기 감축경로를 민주당이 강행한다면 우리 경제의 핵심 기반인 제조업의 경쟁력을 무너뜨리고 청년세대의 일자리만 사라지는 참담한 미래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특정 감축경로를 입법하라는 취지가 아니다"라면서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환경단체 등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왜곡하면서 미래세대 부담 완화를 이유로 2030년대 초·중반에 감축 부담을 집중시키는 오목형 감축경로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절대로 이념에 치우친 탁상공론이 돼선 안 된다"며 "업계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드시 경청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내용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합리적 온실가스 감축경로 마련을 위한 경제계 건의서'를 전달했다.

경제 6단체는 건의서에서 "탄소중립 성공은 이른 시점부터 무리한 감축목표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비중이 높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국가 경제의 핵심을 이루는 구조에서는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감축 수단과 충분한 전환 기간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과정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중장기 감축경로의 구체성을 확보하되, 기술 발전 속도와 산업 전환 현실을 반영한 볼록형 감축경로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31∼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국회는 기후특위에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 설정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논의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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