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1일 "뼈를 깎는 강력한 쇄신의 자세로 이행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투표용지 관리체계 개선과 투·개표 관리 절차 재정비 등을 담은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강 직무대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 참석해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직무대리는 우선 선거일 투표용지는 선거인 수 대비 100% 분량 인쇄를 원칙으로 하고, 인쇄 물량을 조정할 경우 중앙선관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무번호 투표용지 사용 기준과 추가 배분 절차도 법제화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그는 "선거일 투표용지를 사전 인쇄하는 현행 방식은 비상 상황이 발생할 시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투표용지 발급기 사용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재·보궐선거에서 발급기를 시범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투·개표 관리와 관련해서는 "원점에서 재정비하겠다"며 "선거인 본인 확인이나 대기 선거인 관리 등 국민 참정권과 직결된 중요 사항은 법률 또는 규칙으로 격상하고 주요 절차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중심으로 보완하되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폐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국 투표소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 '투표관리종합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구상을 전했다.

선관위 조직 개편 방안도 제시했다. 강 직무대리는 중앙선관위원장의 상근제 및 복수 상임위원제 도입을 추진하고, 중앙선관위부터 읍·면·동 선관위까지 이어지는 4단계 조직 체계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의 선거 지원 의무를 법제화해 범정부 차원의 선거사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사전투표제와 익일 개표, 투표소 현장 개표 등 선거 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강 직무대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주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선거인 수 대비 110%로 편성하고도 실제 인쇄량을 줄여 남은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축소 인쇄를 하지 않았던 과거 산출 기준을 개정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집행 잔액은 보전 비용 등으로 충당해 선거 경비를 최종 정산한 후 해당 지자체 집행내역과 함께 전액 반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송파구선관위가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폐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보전 대상 물품임을 인지하기 점을 인지하기 전에 자체 폐기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폐기된 것으로 회피 목적은 전혀 없다"며 "배부매수와 일련번호 등은 송파구선관위 공문으로 명확히 입증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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