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현직 중앙선관위원 다수가 1일 사전투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사전투표를 손봐야하지 않겠나'라고 묻자 "아무래도 사전투표 후에 본투표까지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과 (사전투표의 투표용지를) 보관한다는 점에서 조금 더 좋은 개선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답했다.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사전투표는 투표율이 낮아서 도입이 돼 편의성 측면은 고려됐지만 투명성 측면을 고려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선을) 지금 한번 검토해야 할 시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사전투표가 시간적·장소적 장애를 극복하는데, 국민의 투표 참정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관외 투표가 있기 때문에 투표 (업무) 종사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남래진 위원은 "사전투표제가 투표율 제고에 도움 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상황이 여러 가지로 당시와 달라졌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웅 위원도 "사전투표가 가진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금 더 나은 새로운 제도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현정 위원은 "이번 일로 선거 관리가 어렵다는 걸 인식하게 됐다"며 "사전투표는 투표 편의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장점·단점이 있다. 정치권의 논의와 국민 의사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조성대 위원은 "제도 자체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명칭은 사전투표지만 본질적으로는 본투표가 3일 동안 이뤄진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신 의원은 "사전투표는 본투표의 보완적 수단으로 도입됐는데 사전투표율이 자꾸 높아지면서 이제는 투표의 본질적 의미를 훼손할 수 있는 상황에 가버렸다"며 "이번 투표용지 부족도 사전투표율이 자꾸 높아지니까 결국 미스(실수)가 난 것으로 보는데, 주말에 사전투표를 하고 사흘을 기다렸다가 본투표를 하는 방식이 과연 지금 시대에도 유효한 것인지 근본적 질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도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인데 끝나기도 전에 사전투표를 해버리면, 투표 이후에 나타나는 후보의 문제점을 (유권자들이) 뒤늦게 판단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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