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야 정당의 '외유성 해외연수 카르텔'을 주장하며, 2024년 전액 삭감됐던 정당 관계자 외국 연수 예산이 정권 교체 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8000만 원 규모로 되살아났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아끼기 위해 잘라낸 적폐 예산을, 더불어민주당이 자기 식구 해외연수 시켜주겠다고 국회 심의권을 남용해 셀프 증액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의석수에 비례해 선정된 민주당·국민의힘 등 정당 당직자 10여 명을 유럽·호주 등지로 보내는 '외국 정당·정치제도 연수'를 운영해 왔다. 개혁신당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사업은 2024년도 예산 편성 때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선관위는 2025년에는 관련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연수 재개 요청에 따라 2026년도 예산으로 1억 7800만 원을 예산 당국에 요청했다가 반영되지 못했다. 이후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증액 요구가 나오면서 8000만 원이 최종 편성됐다.

증액을 요구한 것은 한 민주당 소속 의원이었다. 지난해 11월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 서면질의를 보면, 이 의원은 중앙선관위 소관 '정당사무지원' 사업 예산을 1억 5900만 원 증액할 것을 요구하며, 그 사유로 정당 관계자 외국정치제도연수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수는 2022~2023년 네 차례 이뤄졌다. 정당 당직자들은 뉴질랜드·호주, 독일·오스트리아, 독일·벨기에·네덜란드, 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 등을 8박 9일~9박 10일 일정으로 다녀왔다. 출장 경비는 2022년 두 차례에 1억 8300만여 원, 2023년 두 차례에 1억 5800만여 원이 집행됐다. 2021년과 2024년부터 올해 6월까지는 관련 출장 실적이 없었다.

각 출장에는 정당 당직자 8~13명과 함께 선관위 직원 3~4명이 동행했다. 천 의원은 "출장 인원의 무려 30%에 달하는 인원을 선관위 직원들로 채워 함께 유람을 다녀왔다"고 지적했다.

실제 출장 내역에도 정당 실무와 거리가 있는 중앙선관위 기획재정과·공보과와 충남·세종·제주·울산·광주 등 지역 선관위 직원이 동행자로 기재돼 있다.

천 의원은 연수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도 "보고서의 대부분이 방문한 나라의 기초적인 지리·문화 등 인터넷 백과사전을 그대로 베껴 쓴 '지역 개관 자료'로 도배돼 있다"며 "1인당 600만 원 가까이 드는 초호화 연수비를 탕진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당장 집행 중단하고 전액 반납하라"며 지난 10년간의 연수 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전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