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7월 임시국회 소집…형사소송법TF 출범, 檢개혁 실무논의"

정치

뉴스1,

2026년 7월 02일, 오전 10:04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7.1 © 뉴스1 유승관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라고 밝혔다. 검찰개혁 완성을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출범도 예고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신속하게 임시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선출된 11개 상임위만이라도 먼저 회의를 열어 시급한 민생 현안을 살피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반기부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 정책이 대폭 바뀌는 만큼, 현장에는 국회의 손길을 기다리는 과제가 산적하다"며 "정책들이 현장에서 입법 공백 없이, 엇박자 없이 적기에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막중한 역할"이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에 엄중히 묻는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묻는다"라며 "국회의장 권한에 따른 상임위 배정마저 거부하고, 전원 사임계를 제출해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어려움을 겪을 때, 국회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대체 뭐란 말인가"라며 "아직 위원장도 선출되지 못한 채 멈춰 서 있는 7개 상임위를 국민은 어떻게 볼지, 국민의힘은 생각해 본 적 있나"라고 했다.

그는 "지금 임시국회를 열지 않고 몽니를 부린다면, 그 대가는 결국 민생의 고통으로 치르게 될 것"이라며 "민생마저 보이콧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오후 국민의힘에서 의총을 연다고 한다"며 "국민의힘이 무의미한 고집을 멈추고, 오늘이라도 전향적인 입장을 내어놓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또한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이를 위해 원내지도부와 정책위, 법사위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서 실무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TF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보안 수사권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빈틈없이 완수할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라며 "치열한 토론과 깊이 있는 숙의로 모든 지혜를 모아내서 빠른 시간 안에 완성도 높은 개정안을 도출해 내겠다"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검찰 개혁의 목표는 단 하나, 국민 권익과 인권 보호"라며 "민주당은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 받는 형사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 직무대행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당 원내지도부가 가진 만찬에서 "그동안의 주요 입법 성과와 향후 입법 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연말까지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 입법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대한민국 대도약과 균형 발전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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