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일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미국 연방 의회 보고서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미 의회의 공식 기록 속에서 대한민국은 '거짓말하는 나라'로 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내밀한 이야기가 문서번호가 박힌 채 미국 의회 홈페이지에 낱낱이 공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홈페이지에 '경쟁 봉쇄: 한국의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35쪽 분량의 보고서를 관련 보도자료와 함께 게재했다.

보고서는 위원회가 확보한 증언과 문서를 토대로 "한국 정부는 외국 기업을 겨냥해 모든 규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기업에 대한 공격에 매우 적극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공개한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조직적으로 차별해 왔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며 "그런데 보고서가 나온 지 하루가 지나도록 우리 정부는 반응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보고서는 쿠팡 측 자료와 증언에 절대적으로 기댄 일방적인 문서라며 "그럼에도 분노보다 걱정이 앞서는 이유는, 이것이 급조된 슛이 아니라 다섯 달간 준비된 세트피스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내용의 옳고 그름과 무관하게, 이런 문서가 미 의회 공식 기록으로 등재된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며칠 전 미국에서 만난, 미국 정계 사정에 정통한 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 이행을 측근들에게 구체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있지만, 중간선거를 앞두고 성과 점검에 나서는 순간 한국 문제는 언제든 다시 쟁점화될 수 있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그 점검의 날에 우리가 내밀 수 있는 것은 말이 아니라 실제 이행 실적"이라며 "호텔 경제학은 국내에서 정치적 눈속임용으로 쓸 수 있어도, 워싱턴에서는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정원은 지난해 12월 쿠팡과 관련해 '어떤 지시도 한 바 없다'고 했는데, 미 의회가 그와 배치되는 문서들을 공개했다"며 "우리 정보기관의 발표가 사실이기를 바라며, 미국 측이 잘못된 사실관계를 말하고 있다면 정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해, 유출 규모와 조사의 정당성에 대한 대한민국의 공식 반박서를 미 의회와 USTR에 전달하라"며 "후반전 휘슬이 울리기 전에, 저 비어 있는 골문 앞에 대한민국 정부가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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