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산업투자를 언급하며 "생산혁명의 시대에는 생산의 스케일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생각하는 스케일도 함께 커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I는 단순한 기술혁명이 아니라 생산혁명"이라며 "대한민국의 산업구조와 거시경제의 문법을 함께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발표된 AI·반도체·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산업·인프라 투자 계획을 거론하며 "이번 발표를 한국 제조업의 기틀을 다진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이후 가장 담대한 규모와 스타일의 신산업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더 큰 생산이 더 큰 잉여를 만든다"며 "이제 국가의 과제는 그 잉여를 어디로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AI 산업 성장에 따른 대규모 유동성 유입에 대비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비수도권에 팹과 데이터센터,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일은 지방을 위한 시혜가 아니라 수도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며 "유동성 쓰나미 시대에 지방 분산은 균형발전 이전에 수도권을 지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또 환율과 재정 운용 방식도 기존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큰 경제의 환율은 더 이상 경상수지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며 "외환 안전판과 환율 관리 체계도 새로운 스케일에 맞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늘어난 재원은 단기 경기 대응보다 청년과 미래산업·교육·지방 경쟁력 같은 전략적 분야에 우선 연결돼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발전소를 짓고 송전망을 연결하고 용수를 확보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일은 결국 모두 합의의 문제"라며 "더 큰 생산이 더 큰 잉여를 만들고, 그 잉여가 더 나은 분배의 재원이 될 것"이라 했다.

그는 "작은 경제의 문법으로는 큰 경제를 다룰 수 없다"며 "스케일이 달라졌다. 이제 우리의 준비도 그 스케일에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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