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권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치적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3일 자신의 SNS에 "나는 지난 3월 15일 '검찰개혁은 정치공학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게 어떤 이익과 피해를 가져오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가 그렇다'는 말을 이미 했었다"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우려했던 시나리오가 거의 예정된 수순처럼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정부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고 민주당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가장 강하게 주장해 온 서영교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됐다"며 "이는 여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일 채비를 마쳤다는 뜻이다"고 해석했다.

이에 박 교수는 "여당이 지금과 같은 기조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한다면, 그 순간부터 민주당 정부의 위기는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으로선 최선의 전략이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로 결사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적절한 시점에서 물러나면서 '여당의 단독 처리'라는 정치적 책임만 또렷하게 남기는 방식일 것"이라며 "강한 개혁안이 통과된 후 실패가 누적되기 시작하면 그 정치적 부담은 고스란히 여당에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검찰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한 장식물이 아니라 부실 수사와 편향 수사의 위험 앞에서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지금 여당은 '수사·기소 분리'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것처럼 떠받들고 거기에 어긋나는 모든 장치를 개혁의 적으로 몰아가는 데 바로 이 지점이 가장 위험하다"고 했다.

박 교수는 "특정 진영의 열광 속에서 밀어붙이는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정치적 책임이 시작된다"고 했다.

즉 "법이 통과된 뒤 수사지연, 사실확인 실패, 피해자 보호 공백, 사건처리 혼선이 현실이 되는 순간 개혁의 이름으로 포장된 조치들이 민주당 정부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

그런데도 "지금 여당은 정확히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다"며 "이는 예고된 정치적 자해로 여권은 지금이라도 멈춰 서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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