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광주-전남 반도체 공장 신설 계획에 삼성전자 노조와 소액주주단체가 반발하고 나선 점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이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발목을 잡게 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것이 바로 이재명식 포퓰리즘 월드의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삼성 초기업 노조는 조합원이 일할 현장의 산업안전, 주거환경, 인프라가 갖춰지고 처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노사정 협의의 장을 제안했다"며 "노조가 기업 투자 결정에 대해 협의하자고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명확하다. 바로 노란봉투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의 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액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4755조 원 메가프로젝트를 결정하는 데 회사의 주인인 주주에게 한마디 설명도 없었다면서 삼성, SK 양사의 주주보고회 개최와 주주총회 부의를 요구했다"며 "민주당이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통과시킨 더 센 상법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했다.

그는 "(더 센 상법의 취지상) 수천조 원짜리 대규모 투자를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끼리 밀실에서 결정하지 말고 주주들에게 투자 결정 배경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주들의 금전과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들린다"며 "한마디로 제 도끼에 제 발등 찍게 된 상황"이라고 요약했다.

정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까지 모두 충분한 숙의와 검증 없이 정치적 이익만을 좇아 각각의 지지층을 겨냥해 만든 졸속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포퓰리즘 국정운영 기조를 전면 쇄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한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한 원내대표는 수사권,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무려 시대적 과제라고 추켜세우기까지 했다"며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보완수사권마저 없앤다면 수사기관 사이의 사건 핑퐁이 무한정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고통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또 "오죽하면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회도, 이 대통령 본인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겠나"라며 "집권여당이 이처럼 법치주의 파괴에 혈안이 된 이유가 무엇이겠나. 바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에 대한 보복의 서사로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얄팍한 정치공학적 계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국회 법사위가 국가의 사법체계 시스템의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라며 "지금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죽을 사(死) 자를 써서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위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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