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강성 지지층의 환호에 도취된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권력의 칼날로 법치주의를 난자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원 구성 일방 처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법사위가 국가의 사법체계 시스템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TF를 꾸리기로 했다"며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무려 시대적 과제라고 추켜세우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는 수사기관 사이의 사건 핑퐁이 무한정 늘어나게 돼 고스란히 피해자의 고통으로 전가된다"며 "오죽하면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도, 이 대통령 본인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 서영교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예고했다"며 "민주당은 법사위가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춰 사법체계를 난도질하는 무대인 줄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죽을 사(死)자를 써서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위로 전락했다"며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사법대란이 가속화되면 그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 통과시킨 소위 온라인 입틀막법인 정보통신망법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며 "이는 사실 유튜브 등 온라인 검열법이자 정부·여당 등 권력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봉쇄하는 입틀막법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강제 배분하면서 법사위와 더불어 과방위, 문체위까지 차지한 것은 온라인 입틀막법을 시행 단계에서 더욱 공고히 하고 언론 재갈법인 언론중재법까지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언론의 자유를 짓밟고 국민들의 SNS 활동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 걷잡을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 붕괴의 도화선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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