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일 미국 의회에 이어 백악관까지 이재명 정부의 플랫폼 규제를 '차별적 표적 규제'라고 공개 지적한 데 대해 "이재명 정부는 책임 있는 해명이나 전향적인 외교 대응은커녕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우리의 핵심 동맹인 미국 정부와 의회가 동시에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한미 통상질서 파탄에 대한 공개적인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는 단순한 규제 논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외 신뢰와 국가 통상 경쟁력이 통째로 흔들리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세계 최대 경제권이자 우리의 핵심 동맹인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플랫폼 규제가 '차별적 규제'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면,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즉각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외교적·통상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답변은 고작 '일방적 주장만 반영했다'는 유감 표명이 전부였다. 상식적인 외교 대신 오기와 침묵을 선택했다"며 "국익이 걸린 중대한 통상 현안 앞에서 정부가 최전선의 방패가 되기는커녕, 도리어 통상 리스크를 키우는 진앙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치적 탄압 논란까지 불러온 스타벅스 불매운동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통상 갈등이 현실화된다면 그 보복의 피해는 우리 수출기업과 일자리, 국민경제에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책임 회피와 말장난으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며 "미국 백악관과 의회가 동시에 제기한 '차별적 표적 규제'라는 경고에 대해, 통상 보복 파국을 막을 국익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을 즉각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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