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일 최근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의 보고서에 이어 백악관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우리는 국적에 따라 기업 활동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처하거나, 또 누구를 표적화해서 조사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위 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쿠팡 조사는 국내법에 따라 적법절차에 따라서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조사가 차별적이다. 또 표적화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쿠팡이 관리하던 개인정보 3300만 건이 중국인 전직 직원에 의해 유출됐다는 점을 언급, "이 사안을 보는 관점이 해당 기업, 우리 정부 사이에 다른 것 같다"며 "아마 그 속에는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인 정보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후에 그 정보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된다. 유출된 정보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이런 유사한 정보 유출이 미국에서 있었다. 미국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적 정보가 중국에 유출됐다. 그런데 어디로 간지 모른다. (그러면) 미국에서 심각한 이슈가 아닐 수 없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조사를 하고자 한다. 큰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위 안보실장은 미 하원 법사위가 낸 보고서와 관련해 "대통령을 포함해 청와대가 사전에 (국가정보원이) 쿠팡에 장비 현지 회수를 지시한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기술돼 있다. 이것도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청와대)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증거, 장비를 중국에서 회수해 온 것을 사전에 알고 있거나 지시한 것이 없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중순쯤 쿠팡 관계자가 이것(장치)을 회수했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처음"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보고서에) 해당 이해당사자인 기업의 얘기들이 일방적으로 반영된 것 같은데 기업은 한국에서는 수사 대상이고 피의자"라면서 "(미국이) 그쪽 얘기만 들었으면 우리 얘기도 반영시켜서 소통해서 풀 것"이라고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사전에 알고 있는 것처럼 기술된 보고서에 우리가 적극 대처하고 있다. 사실 관계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필요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미측과 협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쿠팡 사태가 한미 안보 협의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 사안이 과도하게 커져서 한미관계에 파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그 문제가 한미 간 여러 다른 이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격리 내지 분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1일(현지시간) '경쟁 봉쇄: 한국의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35쪽 분량의 보고서를 내고 "한국 정부는 외국 기업을 겨냥해 모든 규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백악관 관계자도 2일 "어떤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에 의해 표적이 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우리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쿠팡에 대한 국내 조사와 조치는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국적과 관계없이 공정한 활동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고서에 대해 "쿠팡 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반영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