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과제로 꼽히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둔 가운데 당내에서 속도론과 신중론이 맞서고 있다.

8·17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 등 강경파는 7월 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신속한 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당내에서는 개정 방향을 충분히 숙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8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을 법안 심사 소위로 넘길지를 논의할 것으로 방침이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개혁의 매듭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민주당도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본격적인 입법 드라이브에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지도부와 정책위,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출범시켜서 실무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빠른 시간 안에 완성도 높은 개정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법사위 역시 야당 없이 전체회의를 열고 법 개정 속도전에 나섰다.

당권주자 중에선 정 전 대표가 조속한 형소법 처리에 힘을 싣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지난달 페이스북에서 "제헌절 이전 본회의 통과"를 외치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도 법사위에서 "7월 내로 형사소송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정부가 두 달 정도라도 꼼꼼하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의 부작용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하다. 치밀하게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일반 형사사건에서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예컨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할 경우 검찰은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을 다시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못한 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일 처리가 더딜 수밖에 없고, 경찰이 다시 사건을 들여다보는 구조라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도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된다"면서도 "아주 최소한의 엄격한 조건 하에, (보완 수사를) 아주 최소한만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단체 대화방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방에서는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 사건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자는 주장 등이 나왔다고 한다.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면 국민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홍기원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보완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부작용이 있다면 그때 되살리면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국정에 무한책임을 가진 정부와 여당 의원은 신중해야 할 일"이라며 "피해자는 결국 힘없는 국민이기 때문"이라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혔다.

우려가 잇따르자 민주당은 지난 3일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무게를 두되, 부작용을 최대한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자고 중지를 모았다.

법사위에서도 신속한 형사소송법 처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완성도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는 분위기다. 한 법사위 소속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그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논의해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당권주자 중 한 명인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감하면서도 형소법 개정 속도에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전 총리는 지난 3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정 전 대표도 보완수사 요구권 말씀을 여러 번 했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보완수사권에 예외를 일부 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다"면서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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