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반도체 추가세수를 미래 성장동력과 양극화 대응 등에 활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3분기에 추진할 중점 법안도 선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열고 "당정청은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을 논의했고, 추가세수를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 성장 동력, 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당정청은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선 안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당정청은 3대 메가프로젝트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자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 대변인은 "메모리 분야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체불가 K-반도체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생산 거점 조기 완성, 반도체 성장 거점 전국 확산, 차세대 반도체 시장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또한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 부지, 인허가 등을 전폭 지원하고 AI 데이터센터 및 피지컬 AI를 독보적인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당정은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반도체 공장 및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다중 수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남권에는 생산·혁신·정주가 융합된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해 제2의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주거, 문화, 교육, 의료 등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확보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당은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TF를 출범하기로 한 만큼 관련 법안 통과 지원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정부도 "프로젝트에 포함된 기업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적기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방정부, 국회가 원팀이 돼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당정은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해 민생경제 회복과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지방주도 성장, AI 등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우선 물가 안정과 고용 개선 등 민생 체감 경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투자 수출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며 "또한 국토 대전환 프로젝트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지방주도 성장 기반을 확고히 하고, 체감형 정책 확대를 통해 청년 성장과 자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3분기 중점 추진 법안도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강 대변인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경제, 국정 과제 법안의 조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 3분기 중점 추진 법안을 선정하고,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 추진 상황과 중요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3분기 중점 추진 법안을 선정했으며 법안 추진 단계별 맞춤형 입법 지원을 추진하고, 부처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은 신속 조정하는 등 중점 추진 법안에 적기 입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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