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훼 논란' 이병태, 與 자진사퇴 압박에도 "거취 입장변화 없다"

정치

뉴스1,

2026년 7월 05일, 오후 08:38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4월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15 © 뉴스1 이재명 기자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휩싸인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여권의 잇따른 질타에도 자진사퇴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거취와 관련해 기존 입장과 변동이 없는지'를 묻는 뉴스1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4일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다. 이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 중 하나"라며 "어떤 정치인이 말한 것처럼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 그게 기본권"이라고 밝혔다.

이에 여권에선 이 부위원장의 발언을 질타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부위원장은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학문적 토론과 비판은 가능하지만, 피해의 역사를 조롱하거나 희화하하는 일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감쌀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전 총리도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 계정이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김남준 의원 글을 재게시하며 적극적인 동의 입장을 밝혔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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