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추가 세수를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에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원전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7~9년이 걸리는 신규 원전 건설 기간을 대폭 줄일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6일 공개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추가 세수 활용 방안과 관련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할 전력과 용수를 대폭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세수는 '러키(lucky)'한 상황"이라며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가 세수 사용을 검토하고 국민적 공론화 과정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원전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았다"면서도 "이념에만 파묻혀 가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이젠 원전을 포함해서 다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건설이 예정된 원전의 경우 보통 7~9년이 걸리는데, 기간을 어떻게 줄일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강 실장은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며 "이 부분은 국회의 역할인 것 같다"고 했다.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 노조의 '영업이익 N% 배분' 요구가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짚었다.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로 노동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 공정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강 실장은 또 "기업 입장에서 사실상 법인세를 이중으로 내는 것과 다르지 않아 글로벌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노조의 요구를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슈퍼사이클에 걸맞은 새로운 노사 간 분배 룰(Rule)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이달 중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국민 토론회를 열 예정이라고도 했다. 토론회는 이달 15~16일쯤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 실장은 "부동산 공급 방안, 세제 문제, 금융 지원 등 복합적인 사항들을 다 올려놓고 하는 토론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이 대통령이 지지율이 하락하는 문제를 놓고는 "청년을 향한 더 각별한 소통과 이해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에 청와대에 청년이 직접 정책을 만들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청년 펠로우십'을 운영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과 관련 독일과의 경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장 큰 허들은 캐나다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을 뛰어넘어 한국을 선택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나토 국가들의 무기 수입 1위 국가가 미국이고 2위가 한국"이라며 "독일이 원조 잠수함 강국인데 이번에 이긴다면 한국 방산에 엄청난 '레거시(유산)'가 될 것이다"고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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