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휩싸인 이병태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을 향한 여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물러나야 할 사람은 빨리 물러나야 한다"며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21세기 AI시대, SNS와 악성유튜버들의 악의적 가짜뉴스 공격으로 생사가 오가는 시대에 무슨 고전적 표현의 자유 타령인가"라며 "화이부동할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화이부동은 같지 않아도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청와대 경고에도 자전거 라이딩 '마이웨이' 행보, 공직의 무게를 망각한 처사"라며 "이 부위원장은 즉각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위원장이 지금 선택해야 할 것은 변명도, 버티기도 아니다"라며 "국민과 임명권자 앞에 즉각 사퇴로 공직자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기술진보를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철폐한다는 규제관이 반헌법적, 반역사적, 반국민적 혐오 발언을 용인할 수는 없다"며 "이 부위원장의 정치·역사적 견해와 자유에 대한 태도는 매우 편협하고 파괴적으로, 이런 규제관을 갖는 사람이 규제컨트롤타워라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5·18 조롱은 표현의 자유로 포장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법과 역사가 확인한 민주주의의 가치이며, 우리 헌정질서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확립된 헌정질서의 가치인 5·18을 폄하하고 우롱하는 일을 표현과 양심의 자유라고 할 수는 없다"며 "자유는 공동체의 역사와 타인의 존엄을 훼손할 면허가 아니다"라고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병태 교수의 이번 워딩은 찬성하기 어렵다"며 "실용과 확장이라는 것도 결국 원칙이라는 것에 기초하고 함께 가는 속에서의 실용과 확장이지, 대통령께서 오로지 국정지표는 실용과 확장뿐이라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날에도 여권 내 강경파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남준 의원과 차기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까지 사퇴 촉구 대열에 합류한 바 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그는 논란이 확산하자 이 부위원장은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이며, 이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여권의 사퇴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부위원장은 전날 '거취와 관련해 기존 입장과 변동이 없는지'를 묻는 뉴스1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