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6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 실행과 관련해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 "중앙정부는 기업이 오로지 투자 현장에서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하고, 또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준비되고 있다"며 "그야말로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 누가 더 빠르냐로 결판이 나는 것 같다.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용인 일반 산단은 그나마 빨리 됐다고 하는데도 부지 확정부터 착공까지 6년이 걸렸다고 한다"며 "나름 빠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기준으로 빠른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차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 동행, 병행 추진했으면 좋겠다"며 "만약 규정 문제가 있다면 입법으로 해결해야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토지 취득 과정에서 알박기 이런게 있으면 협의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강제수용 절차를 시작하는데 협의 취득과 강제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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