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시행을 하루 앞둔 6일 검은색 마스크로 입을 가린 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시행 유예를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해진 발언 순서가 끝난 후 다시 마이크를 잡고 "역사는 2026년 7월 6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사망한 날로 기억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언론은 침묵하고 있다"며 "언론인 여러분은 이재명 독재의 마지막 침묵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앞선 모두발언에서도 "공소취소를 앞두고 기존의 레거시 언론은 물론 유튜버들의 입까지 모두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아무렇게나 가짜 뉴스 딱지만 붙이면 과징금이 최대 10억"이라고 비판했다.

회의 참석자들과 함께 검은 마스크를 쓴 채 입장한 장 대표는 "이 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검은색 마스크를 쓴 것"이라며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까지 틀어막으면 끝은 바로 이재명 독재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헌법 개정해서 연임하겠다고 나설 것"이라며 "국민을 지키는 법을 만들고, 권력을 지키는 법은 막아내겠다"고 주장했다.

이 법이 시행되는 오는 7일부터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다.

허위 여부 판단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원하는 단체가 관여하는 만큼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이 법은 처리 당시 국민의힘이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한 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저지를 시도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치권력이 입맛대로 진실, 허위 여부를 재단하게 된다"며 "통제와 검열의 독재 권력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명백한 위헌이고 희대의 악법"이라며 "우선 시행을 즉시 유예하고 독소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재개정 논의에 착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오늘은 대한민국 언론 자유가 보장되는 마지막 날"이라며 "허위 뉴스의 판단을 왜 정부 기구에서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시행을 멈추고 야당과 합의하에 국민적 공감대 위에 새로운 명예훼손과 관련된 법안을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국민의 입을 막는다고 해서, 언론의 입을 막는다고 해서 그 죄가 영원히 덮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닭 모가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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