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비서실장이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오전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반도체 분야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호남권 또는 다른 지역의 반도체 산단을 만드는 데 추가 비용으로 미래대응기금이 들어가느냐는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역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지역의 전력이 일부 겹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강 비서실장은 “현재는 용인이 끝나면 호남을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다”면서도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최대한 가능한 모든 것을 당겨서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력 문제도 같이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광주 군공항 부지를 어떻게 취득할 것인지에 대해 강 비서실장은 “머지않아서 해당 부처에서 관련된 입장을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께서는 협의 수용이 안 될 경우 강제 수용하는 게 기존의 절차이지만, 협의 수용과 강제 수용을 동시에 병행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것이 법의 취지에 맞는다고 말씀하신 만큼, 거기에 맞춰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광주 군공항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없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전력과 용수와 관련한 추가적인 논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오늘은 전체적인 일정과 지형에서 무엇을 서둘러야 하는지 1차적으로 교감하는 자리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리핑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매달 대통령께서 직접 챙겨 나가겠다고 말한 만큼, 보다 구체적인 전력과 용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추가로 광주 군공항 부지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장이 모두 들어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다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드리고 있다”면서 “두 회사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평수가 그것보다 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광주 군공항 기지 이전 작업과 관련해 강 비서실장은 “광주 군공항을 비울 수 있는 방법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만 이 부분에 있어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기에 옮기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광주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맞물려 주택·인프라 정책 등도 논의됐는가라는 질문에 강 비서실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는 광주 군공항 부지를 결정한다는 사안을 정했다”고 말했다.
또 광주 군공항 부지의 정화 작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은 그런 논의는 안 했다”면서 “그런 논의도 신속하게 추진될 텐데, 대통령이 매달 이것을 점검하겠다는 것에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토지 오염을 정화하는 데 2~3년씩 걸리는 이슈여서 물어봤을 텐데 최대한 적재적소에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중량감 있는 인사를 배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정해지면 보고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충청 지역에서 이뤄지는 투자 부지도 논의됐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강 비서실장은 “오늘은 반도체 투자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했다”면서 “다음 회의에서 영남과 충청에 대해서 점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강 비서실장은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추후 대변인을 통해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