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현실화를 위한 속도전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일찌감치 부지 선정을 마치고, 생산시설 구축에 필요한 행정 절차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이 투자와 현장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보통 행정 절차를 하면 순차적으로 하는 것을 당연시하는데, 그런 절차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전력과 용수 등 기본 인프라 구축 우려에 대해서도 “서둘러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측에서 기저 전원 걱정을 많이 한다”면서 “서남권에 재생에너지가 많지만, 그 문제까지 선제적으로 해결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선 “같은 지역이라면 (기존의 평가) 결과를 원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새로 하게 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는 광주 군공항으로 결정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기업들은 호남권 입지 후보지 중 광주 군공항이 가장 적합한 부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그 이유로 약 250만평 규모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평탄화에 따른 부지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광주 도심과 비교적 가까우면서 KTX역에 인접해 있어 인력 확보와 정주 여건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다고 전했다.
전날인 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강 실장은 “적절한 시기에 사용처 보고가 있을 것”이라면서 “호남권 또는 다른 지역 반도체 산단을 만드는 데 미래대응기금이 들어가는 문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실장은 고위당정에서 “추가 세수로 기금을 조성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와 창업·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의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이번 메가프로젝트 진척 상황을 직접 챙길 것이라고 전했다. 강 실장도 “이례적이면서도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게 필요한 것을 해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