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4월 채용 공고를 시작으로 심사를 거쳐 6월 최종 134명의 체납관리단을 선발했다. 이번 채용에는 총 303명이 지원해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서 울산광역시도 36명 모집에 84명이 지원해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확충,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올해 2월부터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가 뜻을 모아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을 추진해 왔다.
현재 전국 모든 지방정부가 체납관리단 운영 자체 계획 수립을 끝마쳤으며, 채용 공고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운영을 시작한 울산과 인천 외에도 대구, 대전, 세종 등 대부분의 다른 광역 지방정부들도 이번 달 중으로 인력 채용을 모두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는 전국에서 체납관리단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정부에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전화상담이나 현장 방문 등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실질적인 납부 능력과 생계 곤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직이다.
전담 공무원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의적 체납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등 체납유형별 맞춤형 후속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운영해 본 경험을 토대로 수 차례 언급한 만큼 실질적이고 효과적 운영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세청이 운영하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이 80일 만에 체납 국세 100억원을 거둬들였다는 보도를 소개하며 성과를 칭찬했다.
그러면서 체납관리단에 대해 “조세 정의 실현, 재정 확보, 생산적 일자리 확충, 체납장부 정리, 복지 대상자 발굴 등 1석 5조의 효과가 있다”며 “지방정부도 이번 선거가 끝나면 다 시행하게 해야겠지요?”라고 강조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체납관리단 운영은 단순히 누수되는 지방세입을 확충하는 차원을 넘어 시민들에게 소중한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행정이 함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며 “행안부는 체납관리단이 인천을 비롯해 전국 지방정부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전국에 확산해 공정하면서도 따뜻한 세정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