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불거진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자진 사퇴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개인 SNS에 게시된 글이 사회적 논란과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됐다"며 "임명권자와 정부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자진 사퇴 권고에 따라 고심 끝에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직에서 물러나면서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발언에 대한 여권의 비판을 반박했다.

이 부위원장은 "우리 모두에게 성역은 있다. 하지만 자신과 일부 집단의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며 "특히 권력이 이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자유와 방종의 경계마저 권력과 집단이 자의적으로 정의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전체주의의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으며, 필요한 화두를 던졌다는 자부심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제가 이재명 정부에 합류했던 이유는 진영으로 나뉘어 전쟁하듯 적대시하는 양극화 정치를 타파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었기 때문"이라며 "제가 이해한 저의 소임은 보수적 시각에서 정부의 정책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규제 개혁과 경제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것이었다. 문제의 발단이 된 배재고 응원 구호 관련 글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린 학생의 스포츠 경기에 쓰인 간단한 구호마저 정치적 도구와 진영 간 이념 대결로 비화하는 현상을 보며, 우리 사회가 서로 다른 의견에 조금만 더 유연하고 관대해지기를 호소하고자 했던 것이 제 본의였다"며 "결과적으로 제 의도와 무관하게 갈등을 증폭시키는 꼴이 됐다. 정치적 민감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적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했다"며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부위원장의 배재고 응원 구호 관련 글이 여권의 공분을 사자 지난 4일 이 부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경고했지만 논란이 확산하자 이날 사퇴를 권고한 바 있다.

카이스트 교수 출신인 이 부위원장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측근으로 활동한 보수 진영 인사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통합과 외연확장을 목적으로 직접 발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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