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사업비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수주전에서 끝내 고배를 마셨다. 잠수함 수출 1위 독일과 최종 수주 경쟁을 펼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간 안보 협력이라는 벽을 넘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튀르키예로 출국한다.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을 국정과제로 내건 만큼, 나토 회원국 정상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K-방산' 세일즈에 나설 예정이다.

李정부 공들인 60조 잠수함 사업…독일에 밀려 수주 실패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6일(현지시간)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 해군기지에서차세대잠수함도입사업(CPSP) 우선협상 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카니 총리는 "만약 (TKMS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캐나다는 예비 공급업체인 한화오션을 우선 공급업체로 지정하고 그들과 협상을 진행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으로 구성된 '한국 원팀'은 TKMS와 막판까지 경쟁을 벌였지만, 최종 수주에는 일단 실패했다.

해당 사업은 캐나다 해군이 3000톤급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계약 규모만 약 20조 원에 달하며, 향후 유지·보수·정비(MRO)까지 포함하면 전체 사업 규모는 최대 6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부터 사업 수주에 공을 들여왔다.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달성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데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가 국내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주에 성공하면 300여 개 협력업체에 일감이 돌아가고, 2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해 왔다.


李, 정상외교·특사 파견 등 총력전…넘지 못한 '나토의 벽'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과 10월, 그리고 지난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때마다 한국의 방산 경쟁력을 직접 설명하며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올해 1월과 6월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전략경제협력특사로 캐나다에 파견하는 등 총력 지원을 이어갔다.

당초 정부는 사업 수주 가능성과 관련해 '한국 49% 대 독일 51%'로 불리한 여건으로 분석했지만, 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기업의 총력전을 거치며 '50% 대 50%'의 상황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수주전의 승패를 가른 결정적 요인으로 기술력뿐 아니라 '안보 협력'을 꼽는다. 우선 독일은 한국에 잠수함 개발 기술을 전수했을 만큼 전통적인 잠수함 강국이다.

특히 독일은 캐나다와 같은 나토 회원국이기도 하다. 잠수함 사업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군사 협력, 정보 공유 등 안보 협력도 평가 요소로 꼽히는 만큼 한국이 넘기 쉽지 않은 벽이었다는 지적이다.

최근 중동 정세 악화와 국제 안보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캐나다가 나토 동맹과의 안보 협력을 더욱 중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를 의식한듯 이 대통령은 지난달 유럽 순방 브리핑에서 "캐나다 총리를 만났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다"며 "낙관하기에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캐나다는 놓쳤지만…나토서 K-방산 세일즈 재시동
이번 사업 수주전에선 아쉽게 고배를 마셨지만,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시 한번 'K-방산' 세일즈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튀르키예로 출국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가 'K-방산' 수출 확대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나토 회원국들이 최근 잇따른 전쟁과 안보 불안으로 국방비를 대폭 늘리면서 방산 수요도 커지고 있어서다.

방산업계는 나토 회원국에 무기와 방산 물자를 수출하기 위해 '나토 표준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꾸준히 요구해 왔다. 정부도 그동안 나토와 방산 협의체를 운영하며 협력을 이어온 만큼,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상회의는 나토 동맹국을 상대로 방산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세계 최대 규모의 나토 방산시장 진출과 견고한 방산 공급망 구축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