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이번주 내 형소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밀도 높고 내실 있는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원내정책수석, 정책위부의장,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행안위(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형소법 개정을 TF(태스크포스) 중심으로 성안 작업에 착수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이 없다. 형소법 개정 또한 이 명확한 원칙·기준에 따라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이란 걸 다시 한번 말한다"고 했다.

이어 "개정안 처리도 제헌절(7월 17일) 전이냐 전당대회(8월 17일) 전이냐 이야기가 있는데 특정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충분한 숙의·토론을 거치되 빠른 시일 내 통과시켜 오는 10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시대적 사명이자 역사적 명령인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단호히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으로 형소법 개정안을 준비해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미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았던 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안을 발의한 이후에도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당내에서 충분히 숙의하겠다"며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원내는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국회 일정대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언급하며, 관련 특검의 경우 "제3차 추천 방식을 제안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올림픽 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남은 투표용지 247만 장에 대한 재검표와 수개표를 여야 협의를 통해 국조특위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반발이 있는 데 대해서는 "이 법안 어디에 입틀막과 독재가 있느냐"며 "국민의힘은 이 법을 정부의 검열 도구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 전에는 (정부의)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국조와 특검을 하자고 하더니 이번에는 오늘부터 시행되는 법을 두고 헌법소원을 추진해야 한단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하는 건 딴지를 걸고 보겠다는 못된 심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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