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대해 "입틀막이 정권을 지킬 것이라고 믿는가, 틀렸다. 입틀막이 정권의 종말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핵심은 허위조작과 불법행위를 누가 판단하느냐이다. 이재명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허위조작이 되고, 이재명을 비판하면 불법 행위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제 포털 사이트들은 알아서 이재명 비판 댓글을 삭제할 것이다. 우파 인플루언서들은 신고와 소송에 입 열기도 무서워질 것"이라며 "온라인 공간에 '이재명 찬양'만 남는 세상, 저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이 싸울 것이다. 입을 틀어막으면 온몸으로 저항할 것"이라며 "입틀막법 철회 국회 청원 국민동의가 한 달 동안 14만 2000명을 넘었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탄핵 국회 청원에 대한 국민동의는 12일 만에 47만 7000명을 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허위 여부 판단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원하는 단체가 관여하는 만큼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으로, '입틀막법' 등으로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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