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심도 있게 잘 논의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경찰의 부실 수사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이든 사법개혁이든 가장 중요한 건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고, 피해받은 국민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국회에서 잘 논의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정 장관을 비롯한 정부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지난달 25일 정부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신가'라고 기자들이 묻자 답변을 피했다.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대통령께서 외국에 나가 계시는데 제가 그런 말씀 한 바는 없다"며 "장관의 거취라는 건 장관 뜻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정 장관은 이날 조 의장을 예방한 후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만났다.

정 장관은 한 직무대행을 만난 뒤 "교제 관계 범죄뿐 아니라 민생 범죄 처단 등 여러 법안을 빨리 처리해달라,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특히 법무부 예산을 간곡히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또 8일 예정된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와 관련해선 "보완수사권 폐지의 정부 입장이 결정됐기 때문에 국회가 논의 주체니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여러 전후 사정을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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