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800조 원이 투입되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달 중 '메가특구특별법' 발의를 추진한다.

7일 민주당과 산업통상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서남권 반도체 특구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을 이달 내 의원입법 형태 발의를 목표로 협의하고 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특별법에는 '5극 3특'(5대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경제권에 광범위한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맞춤형 정책 지원을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기존 특구에 대한 지원을 확충해 규제 특례와 종합정책 패키지로 결합한 메가 특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재정·금융·세재·인재·인프라·기술 등 정책 지원을 뒷받침하고 규제를 대규모로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각 지역마다 필요한 지원을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메뉴판식 특례'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로는 820만m²(약 248만 평)에 달하는 광주 군 공항 부지가 지난 6일 선정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기, 부지, 용수, 인력 등을 확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당일 광주 군 공항 탄약고 이전 예정 부지와 장성군 동화면 신장성변전소 예정 부지, 화순군 이서면 동복댐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봤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반도체·피지컬AI·AI 데이터센터를 3대 축으로 하는 초대형 국가 산업 전략을 공식화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메가 특구'를 지정해 지역별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메가프로젝트의 일환인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는 SK하이닉스가 약 470조 원, 삼성전자가 425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SK와 삼성이 2040년까지 이어가는 전국 단위 장기 투자계획까지 종합하면 총 투자 규모는 4700조 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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