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서울시, '불법주정차' 기획조사 착수…시민이 꼽은 최우선 민원

정치

뉴스1,

2026년 7월 08일, 오전 10:26

도로에 차량들이 줄지어 불법 주정차되어 있다. © 뉴스1 김영운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시민들이 가장 시급한 생활 불편으로 꼽은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함께 시민 의견을 반영해 불법주정차와 보도 적치물 문제 해소를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올해 서울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기획조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달 11일부터 20일까지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조사 과제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971명이 참여한 설문에서 '주택가·상가 불법주정차 신고·단속 개선'이 전체 응답의 23.7%(460건)로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꼽혔다.

이어 △임대주택 전세보증금 보호체계 개선(20.9%) △귀갓길 등 안전 사각지대 개선(15.2%) △점포 적치물 등 보행 방해물 처리 개선(13.4%) △마라톤 등 도심 행사 교통통제체계 개선(11.5%) 순으로 나타났다.

주관식 의견에서는 △상습·고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견인과 과태료 강화 △소화전과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강화 △신고 절차 간소화 △공영주차장 확충 등을 요구하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권익위와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는 설문 결과를 토대로 도로 분야 생활 불편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다고 판단해 '불법주정차·보도 적치물 문제 해소'를 공동 기획조사 과제로 선정했다.

양 기관은 이달부터 민원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시민 의견을 수렴해 보행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시민이 직접 선택한 생활 불편 문제를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해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불법주정차와 보행 방해물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중앙과 지방의 옴부즈만이 함께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민원-정책 선순환' 모델"이라며 "주민 삶의 문제를 적극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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