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정부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선회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폐지가 기본적인 입장이지만,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최종적인 입법 권한이 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와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의 진상이 영원히 은폐됐을 가능성이 컸다"며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의붓딸 20년 성폭행 사건, 고 김창민 감독 폭행치사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경찰이 초동수사에 실패하고 검찰의 보완수사로 진상을 밝힌 사건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는 법무부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을 발간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는 장관의 발간사도 있었다"며 "장관 취임 후 4개월 남짓한 시간에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힌 주요 사건이 500건이나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수완독', 즉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제는 경찰 수사권 독점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 대안을 내놔야 한다"며 "민주당 일각에서는 검찰에 보완수사요구권만 주면 충분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건 핑퐁으로 사건처리 시한을 무한정 늘이고 특히 구속 사건의 경우 짧은 구속기간으로 보완수사요구가 불가능해지고 구속 취소 후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존경하는 장관님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갑자기 전면 폐지로 180도 선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문제를 철저하게 피해자와 국민의 관점에서 다뤄야 하는데 다분히 민주당 전당대회를 겨냥한 당내 정쟁 소재로 다루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형사사법 체계에 있어서 국민의 입장, 또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는 기본적인 입장이나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최종적인 입법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대표님도 굉장히 훌륭한 법조인 출신인데 법사위에 꼭 참여해서 여러 우려 사항을 전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 장관은 "어떤 법안이든지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다수당이 표결을 통해서 의결할 수 있겠지만 그런 과정에 이르기까지는 여야가 만나서 충분히 협의하고 대화하고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취지이다"라며 "법사위에 여러 현안이 많은데 신속히 국회에서 처리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하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입법적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와 관련해 민주당 안에서 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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