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8일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논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 심사를 시작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의 '국회 정상화 동참'을 촉구하자, 국민의힘은 독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과 보완수사권 졸속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맞섰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법사위 위원과 소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며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며 "국회가 멈추면 피해를 보는 건 여당도 야당도 아닌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엔 하루도 늦출 수 없는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다"며 AI(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소상공인 재기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가정 밖 청소년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을 뒷받침할 입법 등을 거론했다.

특히 "국민 자유와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혁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부득이하게 8일 제2차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10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 심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생도, 대한민국 미래도, 형사사법 체계 개혁도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제1야당 책무는 국회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책임 있게 토론하고 결과로 평가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즉시 법사위 위원과 1소위 명단을 제출하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라"며 "국민의 시간을 더 이상 멈춰 세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민 무시 협박 원 구성 보완 수사권 졸속폐지' '법사위 집착 재판취소 빌드업'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법사위 회의장을 항의 방문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보완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가 될 수 있다"며 "보완 수사권이 폐지되면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나. 국민 안전은 누가 보장하나. 수사 공백 책임은 누가 지나"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은 "법사위를 정상화해야 한다. 야당의 견제 장치를 인정하라.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즉시 진정성 있게 나서달라"며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협박성 원 구성과 보완수사권 졸속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같은당 김미애 의원은 "민주당이 보완 수사권 폐지를 위해 국회 협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공소 취소 특검법 밀어붙이기 아니면 어떤 설명이 가능한가"라며 "살인, 강도, 강간, 폭력배 등 범죄자를 위한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서영교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이 아니고 사법 파괴 위원장, 공소 취소 특검법을 위한 공소 취소 특별위원장"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보완 수사 요구권이라도 남겨놔야 한다는데 왜 민주당은 극단적으로 가느냐. 이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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