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한영 안소현 기자] 7월 임시국회가 국민의힘의 상임위원회 보이콧으로 ‘반쪽 국회’로 운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여야 대치가 더욱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도 “이런 상황에서는 원구성 협상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후반기 국회도 시작부터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사위는 이날 다른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는 미루고 법제사법1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출, 법사위 소관 법안 상정 등을 처리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될 전망이다. 경찰의 이른바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을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전면 폐지 방침을 유지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이전 처리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속도전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부대표단, 윤상현·송석준·곽규택 의원 등은 이날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규탄한 뒤 회의장과 위원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입법”이라며 법사위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은 “지금 민주당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민주당이 아니다”라며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맡기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지만 이를 스스로 깨뜨렸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면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당대회를 겨냥한 정쟁의 소재로만 다루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에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억울함은 보이지 않나. 강성 지지자들의 분풀이를 해소하는 것이 먼저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이번 진상이 영원히 은폐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 장관은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맞는 보완책을 마련하면 된다”며 “정 원내대표도 법조인 출신인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에 꼭 참여해 여러 우려를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의 불참을 비판하며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사위원인 김용만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안설명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수사기관은 수사에, 공소기관은 기소에 충실하자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핵심이자 이 법안의 뼈대”라며 “이 중요한 순간 국민의힘 위원들이 한 명도 없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두고 이견을 이어가고 있는 원구성 협상에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원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소위 의원직 사퇴를 제안하는 분들도 있다. 중진회의를 소집해 향후 투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들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