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8일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논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 심사를 시작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의 '국회 정상화 동참'을 촉구하자, 국민의힘은 독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과 보완수사권 졸속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맞섰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법사위 위원과 소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며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며 "국회가 멈추면 피해를 보는 건 여당도 야당도 아닌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즉시 법사위 위원과 1소위 명단을 제출하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라"며 "국민의 시간을 더 이상 멈춰 세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민 무시 협박 원 구성 보완 수사권 졸속폐지' '법사위 집착 재판취소 빌드업'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법사위 회의장을 항의 방문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보완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가 될 수 있다"며 "보완 수사권이 폐지되면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나. 국민 안전은 누가 보장하나. 수사 공백 책임은 누가 지나"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은 "법사위를 정상화해야 한다. 야당의 견제 장치를 인정하라.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즉시 진정성 있게 나서달라"며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협박성 원 구성과 보완수사권 졸속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juanit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