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관위원 3명 동시 사의…중앙선관위 '지침' 문제 삼아

정치

뉴스1,

2026년 7월 08일, 오후 10:44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이 7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장조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명이 최근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기초단체장 재선거 여부 등을 가릴 선거소청 심사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려보낸 내부 문서가 발단이 됐다.

8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원원 3명이 최근 사임계를 일괄 제출했다.

오민석 위원장이 투표 관리 부실 책임을 지고 지난달 5일 사퇴하면서 정원 8명 중 7명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해촉되면 위원은 4명만 남게 된다.

서울시선관위에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등에 대한 선거소청 97건이 접수돼 있다. 선거소청은 선관위가 독립적으로 재선거 여부 등을 60일 이내에 가리는 절차다.

이들 위원 3명은 사의를 밝히기 사흘 전 중앙선관위가 작성한 '참고자료' 제목의 문서를 이메일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서에는 투표 시간 연장, 출구조사 결과 공개 이후 투표, 투표함 이송 과정의 참관인 미동행 등 쟁점에 대해 '법 위반 또는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선관위는 시도 선관위의 소청 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시도 선관위가 독립적으로 심리·결정하며, 국회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이 요구한 자료가 중앙선관위에 있어 시도 선관위가 참고하도록 공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단순 참고 자료로 제공한 것"이라며 "소청 결정은 선관위원들이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사임계를 제출했더라도 시도 선관위원 해촉은 중앙선관위 의결로 이뤄진다"며 "아직 처리 절차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임자 충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재선거 요구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적어도 '재선거다' 이런 걸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가 이 발언을 취소한 바 있다.

위원들이 중앙선관위의 '사전 지침'을 문제 삼아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면서 소청 심사 파행과 심사 결과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선거소청 97건을 담당한 서울시선관위원 3명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며 "사실상 모든 선거소청을 기각하라는 지침이자 압박"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서울시선관위에 외압을 행사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즉각 사퇴하고 특검의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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