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진실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오히려 급물살을 타고 있다.

만약 검찰이 경찰의 수사 기록만 검토하는 데 그쳤다면 증거인멸 의혹 등 이른바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 문제는 끝내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계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적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에서는 정치 검찰에 대한 보복 성격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보완수사권 폐지만 강조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시대적 사명, 역사적 명령"이라고 표현했다. 이미 폐지라는 결론을 정해 놓은 것처럼 보인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는 선택적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원구성을 서두르면서 국민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이유로 야당의 반발도 묵살했다.

그러나 정작 견제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경찰 수사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국민을 구제하는 마지막 장치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는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를 두지 않고 있다.

더욱이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이나 법조계에서도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진보 성향 법조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보완수사권 전면·부분 존치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지방선거 전까지만 해도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필요성을 언급했던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돌연 완전 폐지로 선회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국회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 국민을 위한 곳이다. 국회를 '민의의 전당'이라고 부르는 것은 국민의 뜻을 모으고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라는 의미다. 민주당이 정말 국민을 위한 개혁을 말한다면,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질문부터 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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