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상임위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계속되며 22대 후반기 국회 공전이 장기화하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전날(9일)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해 원 구성 협상을 신속히 합의해 달라고 재차 주문했다. 다만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하며 상임위 공백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까지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2대 후반기 국회 개원(5월 30일) 이후 한 달 하고도 열흘이 넘도록 대치가 지속되는 모양새다.

22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반쪽 국회'가 재현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 의장은 전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오는 17일을 원 구성 협상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협의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장현주 국회의장 공보소통수석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조 의장이 "양당에 국회가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빠르게 협의하라고 촉구했다"며 "특히 다음 주 제헌절이 있어 오는 17일 전까지 원 구성을 완성하고, 7월 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까지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장 수석은 제헌절 전에도 원 구성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 대해선 "안됐을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원 구성 강행에 반발해 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전면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밤 열린 본회의에서 운영·법사·정무·재경·과방·국방·행안·문체·농해수·기후에너지환경노동 등 10개의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민주당 단독으로 선출했다.

특히 여야 간 갈등의 핵심인 법제사법위원장에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선출되며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강성으로 분류되는 서 의원이 검찰개혁 완수에 앞장설 것을 우려하는 데 따른 것이다.



여야는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논의하는 법사위 운영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린 지난 8일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회의장 앞에 모여 원 구성 협상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항의하는 규탄 피켓시위를 벌였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회의 개의 후 5분 동안 회의장에 들어가 항의하기도 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당시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 보완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사위를 정상화해야 한다. 야당의 견제 장치를 인정하라.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즉시 진정성 있게 나서달라"며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협박성 원 구성과 보완수사권 졸속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에도 법사위는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해당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법사위 회의에서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장윤기 사건'의 경찰 부실 수사를 들며 "경찰이 피의자 측과 내통하거나 증거를 폐기하는 유사한 사건을 방지하거나 문제를 찾아낼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관을 향한 견제나 통제, 수사에 관한 교차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 위원들도 심도 있게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이 원 구성이 합의되기 전에도 민생법안 등의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조속히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 마무리 전에는 국회 모든 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데드라인인 오늘 17일까지도 협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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