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친족특례 제한 형법 개정 추진…보완수사권 폐지 저지 총력(종합)

정치

뉴스1,

2026년 7월 10일, 오전 10:04

정점식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7.10 © 뉴스1 황기선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부실·은폐 의혹을 앞세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는 정부·여당을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국민의힘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보완수사권 존치 방안을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 개최를 제안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정식 경찰청장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견제할 보완수사권 존치는 당연하고, 경찰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 견제 방안을 포함한 수사기관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경찰의 독립성 핑계를 대면서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경찰의 과감한 조직 쇄신에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장동혁 대표가 광주경찰청에 항의 방문했지만 그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고 면담은 거부당했다"며 "광주경찰청은 무엇이 두려워 정당한 면담을 거부하며 도망치듯 빠져나간 것이냐"고 했다. 정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은 광주 여고생 사망 사건 부실 수사를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장윤기로부터 피살된 고 이채원 양 어머니의 발언을 전하며 "채원이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 믿었던 경찰은 살인자의 편이었다. 어느 국민이 경찰을 믿고 살 수 있겠느냐"고 했다.

김 정책수석은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라는 게 국민의 명령인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그 반대로 가겠다는 선언"이라며 "민주당 전당대회의 제물로 이 사건을 바치겠다는 소리 아니냐"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특히 살인, 강간, 강도 등 중대 범죄와 수사기관 종사자의 직무 관련 범인 은닉,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친족간 특례를 제한하고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은 검찰 보완수사가 왜 필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며"경찰이 놓친 핵심 범행 정황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밝혀냈는데도 민주당은 이를 외면하며 '검찰개혁' 구호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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