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시대적 원칙을 끝까지 지켜 권력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9일)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민주당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두터운 보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면서 "오는 10월 2일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세부 제도 설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전날 6·3 지방선거 투표 관리 부실 사태와 관련해 제3차 추천 방식의 '선관위 특검법'을 당론 발의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는 올림픽 공원을 전전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선동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특검 추천을 두고 야당 단독 추천만 고집하며 국민 참정권을 정쟁의 도구로 오히려 이용하고 있다"며 "선관위 개혁을 한다면서 선관위 해체를 위한 개헌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민주주의와 국민 참정권을 걱정한다면 공정한 특검 선출과 선관위 개혁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이른바 '선관위 개혁 3법'을 비롯해 나아가 헌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전날 확정된 것에 있어서는 "엄중한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사법부는 윤석열의 남은 재판들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단죄해야 마땅하다"며 "민주당은 이 땅에서 내란이라는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게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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