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두고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책임은 감춘 채, 세금 인상이라는 이미 정해진 결론에 국민을 들러리 세우려는 알리바이 만들기"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과 전문가를 내세워 세금 폭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속셈을 모를 국민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10일) 엑스(X·구 트위터)에 부동산 보유세를 두고 적정 보유세 수준, 실거주용 1주택과 다주택 간 차등 과세, 초고가 주택 기준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하며 국민 의견을 구했다. 같은 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제시한 의제는 적정 보유세 수준, 다주택자 차등 과세, 초고가 주택 기준 등 하나같이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걷을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며 "선택지는 여러 개인 척하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의견 수렴이 아니라 세금 폭탄을 정당화하기 위한 '답정너 토론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인 반시장적 규제와 징벌적 세제가 만들어낸 처참한 '지옥도' 그 자체"라며 "국민의 절규를 외면한 채 오만과 독선으로 시장을 망가뜨려 놓고, 이제 와서 '국민 의견을 듣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무너진 부동산 시장의 대가를 왜 또다시 국민의 유리지갑을 털어 메우려 하느냐"며 "국민의 삶을 파탄 낸 정부가 반성은커녕 증세 명분을 만들기 위해 토론회를 여는 모습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을 기만하는 부동산 대토론회 쇼를 즉각 중단하라"며 "세금 인상을 논의하기에 앞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과 전월세 시장을 망가뜨린 책임부터 인정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이 대통령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촉구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토론회는 세금 인상과 반시장 정책의 명분을 찾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이 대통령의 대토론회 참여 소식을 알리기 위해 청와대 브리핑에 직접 나선 김 정책실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어제 김 실장의 브리핑을 지켜본 국민들은 실소를 금치 못했을 것"이라며 "김실장은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라는 이력이 무색할 정도로 시장보다 국가 개입을 앞세우는 반(反)자유시장적 경제관을 끊임없이 드러내 왔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본인이 설계하고 밀어붙인 정책이 실패했다면 책임지고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공직자의 도리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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