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11일 격화됐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이미 보유세 인상 등 정책 방향을 정해놓고 토론회를 여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식 절차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토론 결과를 미리 단정 짓고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맞받아쳤다.

여야 공방전은 대통령실이 공급·금융·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논의하는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련 부처와 대통령실 참모진에 주요 쟁점을 사전에 공지하도록 지시하겠다”며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 실거주 1주택과 다주택의 차등 과세 여부, 초고가 주택 기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등을 폭넓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특정 결론을 정해놓은 토론회가 아니라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공론의 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집토끼마저 돌아선 부동산 정책, ‘문재인식 규제 실패’를 언제까지 답습할 것입니까”라며 정부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바뀌었지만 정책의 DNA는 달라진 것이 없다”며 “공급 통제와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반시장적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은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라며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는 전면적인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보유세 개편 방향과 주요 의제를 직접 제시한 만큼 토론회 역시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책 방향이 사실상 정해진 상태에서 국민 의견을 듣겠다는 것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며 ‘답정너 토론회’라는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토론 결과도 나오기 전에 정책 실패를 단정하며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결론부터 내려놓고 토론회마저 정치공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더 나은 대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토론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생산적인 정책 경쟁보다 정쟁을 앞세우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