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 경제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 생산혁명과 자본시장 개혁을 바탕으로 기존의 저성장 경로를 벗어나 새로운 성장경로에 진입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12일 페이스북에 '바이바이 동아시아 정체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경제사를 실제로 바꾸는 것은 사이클이 아니라 장기 추세의 기울기"라며 "지금 동아시아에서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22~2024년 한국 경제가 반도체 경기 침체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피크 코리아(한국 경제 성장이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현상)' 우려까지 제기됐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책 방향과 AI 반도체 슈퍼사이클도 본격화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책과 산업 사이클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기는 드물다"며 "중요한 것은 연간 성장률 자체가 아니라, 추세선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의 성장률 전망 상향 등을 거론하면서 "동아시아 저성장의 대표 사례로 거론되던 나라가 선진국 가운데 가장 강한 성장 탄력을 가진 나라로 재평가되기 시작했다"며 "시장은 한국 경제의 장기 추세선을 다시 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변화를 "단순한 경기 회복이 아니라 장기 추세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초기 국면으로 읽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출발점일 뿐 진짜 변화는 생산능력 확대와 생산 성과의 자산화가 동시에 추진되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며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축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생산능력 자체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려는 담대한 산업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법 개정,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확대, 자사주 제도 개편, 국민성장펀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은 그렇게 늘어난 생산의 성과가 기업 내부에만 머물지 않고 기업가치와 국민자산을 거쳐 다시 미래 산업 투자로 순환하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한국이 일본식 장기 저성장 경로를 벗어날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AI 생산혁명과 자본시장 개혁이 함께 작동하고 공급망의 핵심 노드가 새로운 성장의 원천이 된다면 한국은 일본의 길을 가장 충실히 따라온 나라에서, 그 길을 가장 먼저 벗어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5년은 높은 성장률의 해로 기억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훗날 돌아보면 한국 경제의 장기 추세선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해로 기억될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바이바이, 동아시아 정체론"이라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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