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피해자의 편에 서서 범죄수사 시스템을 원점에서 다시 설계할 것을 정부·여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은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으로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문제는 검찰 편이냐, 경찰 편이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피해자의 편에 서서 국민의 편에 서서 장윤기 살인 사건처럼 진실이 은폐되지 않도록 최선의 범죄 수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초 검찰개혁의 취지는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견제할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었다"라며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찰에 모든 수사권을 몰아주고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충분한 견제를 받지 않으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가 1987년에 이뤄졌다면 박종철 군의 공식 사인은 원인 불명의 심장마비가 되었을 것이고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브리핑은 진실이 되고 말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는 14일부터 진행될 정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관련해 정 원내대표는 "이번 토론회는 예고했던 7말8초 세금 폭탄의 정당화를 위한 간 보기 작업이자 여론 빌드업에 불과하다"며 "이런 토론회는 온갖 오답이 난무하는 바보들의 행진으로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 필요한 것은 증세 토론회가 아닌 이념 과잉의 도그마를 청산해 지난 1년 동안 뿌려진 잘못된 과잉 규제를 폐지하고 민간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의 특별감찰관 미추천 문제에 대해 "청와대는 지난 1년 동안 수차례 특별감찰관 추천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추천 절차를 막아 세웠다"며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청와대의 공식 요청대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즉각 돌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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