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7.13 © 뉴스1 신웅수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르면 이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 "7월 23일 부동산 관련 전체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공급대책을 포함해 세제개편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회 종료 뒤 브리핑에서 "7월 중 금융, 공급, 세제 관련 부분에 대한 부처별 토론회를, 23일에는 모든 걸 포괄한 토론회를 대통령이 주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느 날짜를 잡아 공급대책을 추가로 하라는 내용이 있지는 않다"며 "다양한 당사자가 의견을 내달라는 의견을 받고 있고, 전체 토론회가 끝나면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포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의장은 "(대책이) 나올 때 공급에 더 촘촘한 내용, 금융 관련 개선 내용이 발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라며 "다만 오늘 날짜 관련 내용을 논의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경부가 각각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릴레이 토론회를 열고,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주재로 부동산 종합 대토론회를 연다.
한 의장은 "당은 맞춤형 공급 대책이 시기적절하게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것과, 공급 관련 대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며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린 상태에서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어려운 건 알지만, 전세자금 상승이나 청년층이나 생애 첫 주택 마련 가구에 영향이 있다"고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올해 하반기 대표 과제로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등을 꼽으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메가특구법 등 주요 입법을 연말까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조기 현실화, 미래 성장 동력 창출, 지방 주도 성장 실현, 양극화 대응을 위한 구조 개혁 또한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민주당은 국회에서 메가특구 특별법과 전략 수출금융 지원법 등 주요 입법을 올해 연말까지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6년을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완성하기 위해 중동 전쟁 이후의 경제 전략,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한 경제 전략,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을 위한 경제 전략의 3대 분야, 6대 과제를 중심으로 2026년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을 마련했다"며 "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전략적 경제 협력 등을 통해 K-공급망, 에너지 자립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반도체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청년 세대 성장 동력, 지방 인재 집중 투자하는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하겠다"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와 권역별 5극 3특 패키지 지원이 현장에서 신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고, 성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단순한 군살 빼기를 넘어 재정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교육 교부금도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투자의 안전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등 그간 구조조정에서 성역으로 간주해 온 의무 지출에 대한 혁신도 본격화하겠다"며 "K자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 우대 사업을 본격화하는 한편, 일자리 및 자산 형성 관련 청년 맞춤형 지원과 민생 물가 및 소상공인 안정 지원을 촘촘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정부 내 논의를 진행하고 이후에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생각보다 빨리 이뤄질 거 같지는 않다. 내년부터 이뤄지는 거니까 하반기에 깊이 있는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대 메가프로젝트 전기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해 보고하겠다고 했다"며 "김 장관도 신규 원전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고 설명했다.
lgir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