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여당이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위한 입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 기금 조성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논의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과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글로벌 초격차 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지방 주도 성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인재가 머무를 수 있는 생활 여건과 철도 등 인프라 조성을 위한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 집행을 요청하였으며 메가특구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대해 한 의장은 “정부 간에 논의하고 있다”며 “법안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조성하겠다고 밝힌 기금이다. 한 의장은 구체적인 미래대응기금 활용처로 3대 메가 프로젝트(반도체·피지컬AI·데이터센터), 미래 성장동력 확보, 청년 지원, 인적 자원 육성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정부 내에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그것들이 정리가 되면 당정 협의를 하고 이후에 정부 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생각보다 (입법이) 빨리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며 “하반기 내에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당정은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노후소득 보장 체계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 의장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촘촘하고 지속 가능한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부동산 안정 대책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 의장은 “사회에 바로 나오는 청년층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청년층이나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가구에 대한 더 꼼꼼한 공급 관련 대책이 더 적극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요청은 드린 바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