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공소취소가 떳떳하다면 법무부는 역대 공소취소 사례와 그 사유를 국민 앞에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2차 전체회의에서 "법치주의에서 중요한 기준은 판례와 전례"라며 "(공소취소 사례를) 공개할 수 없다면 재판취소 시도를 포기해야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특위 차원에서 법무부와 대법원에 역대 공소취소 사건 현황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대법원은 '요청한 자료는 별도 통계자료로 관리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다'고 서면 회신했다"며 "반면 법무부에는 지난달 25일과 지난 1일 두 차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유선으로도 협조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특위에 따르면 공개된 학술 연구를 통해 확인되는 대표적인 공소취소 사례는 △1995년 박태준 전 포항제철 회장이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으면서 공소가 취소된 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건에서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이유로 검찰이 공소를 취소한 뒤 다시 기소한 사례 두 가지다.

하지만 두 사례 모두 특별사면이나 절차적 흠결에 따른 것으로, 현재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취소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특위의 주장이다.

특위 위원들은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는 절차상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법원의 심리를 받던 대통령 개인의 형사재판을 없애려는 시도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오늘 박상용 검사가 인천지검에서 추가 감찰 조사를 받는다"며 "박 검사의 추가 감찰 조사를 즉시 중단하고 재판취소를 포기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력자 이재명 피고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갖은 무리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며 "박 검사를 징계하는 것은 이재명 재판취소의 빌미를 한번 만들어보려는 것인데, 그럴수록 추가 범죄만 늘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 감찰 청구를 했는데 연어 술파티 사건은 빠지고 왜 법무부가 처분은 미루냐"며 "정직 2월을 내리는 순간, 법원에서 그 처분이 깨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법과 원칙을 내팽개치고 온갖 불법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보면 곧 이재명 피고인 스스로 유죄가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법대로 재판받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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