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 피해자 아닌 민주당 강성 지지자 위한 것"

정치

뉴스1,

2026년 7월 13일, 오후 02:47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2026.7.13 © 뉴스1 신웅수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민주당은 피해자 가족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보다는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의 스트레스 해소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가져가서 야당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 하고 있다. 이 논의의 기준은 억울한 피해자와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시대적 사명이자 역사적 명령인 검찰 개혁의 마침표를 단호하게 찍겠다고 한다"면서 "그 말은 장윤기 사건 피해자 유족이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앞에서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장윤기 사건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희대의 강간 살인마가 경찰 아버지에 의해 증거를 인멸하고 단순 살인죄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앞으로 장윤기보다 더 힘 있는 백을 가진 범죄자들은 경찰 수사망을 더욱 자유롭게 피해 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이탈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가 장관의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면 오히려 오해를 키울 것이라며 공개를 거부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공개하면 오해를 더 키운다'고 말하는 것은 병적기록부에 적힌 내용과 안 장관의 그동안의 해명이 서로 다르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퇴임 후 정정 청구하겠다는 주장도 납득이 어렵다. 장관의 리더십을 훼손하는 이 중대한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지금 당장 정정 청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 장관이 병적기록부 공개를 끝내 거부한다면, 본인의 탈영과 영창 의혹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안 장관이 병적기록부 공개를 끝내 거부한다면, 이는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차원이 다른 문제다. 탄핵소추안 제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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