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지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사전투표 폐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화 등 선관위 개혁 방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국조특위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선관위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윤상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청문회와 결과보고서에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거관리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전문가들은 사전투표 폐지를 두고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제의 핵심을 요약하면 투표권이 제한 또는 박탈됐다는 것”이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돼야 하는 방안은 투표권 제한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운영과 투·개표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 투표의 편의성을 약화하는 제언은 지금 이 맥락에서 논의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100% 완전무결한 투표 관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사전투표 폐지는 별도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지금 논의하면 논의의 초점을 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관리상의 과제는 사전투표제의 개선 문제이지 곧바로 사전투표제 자체의 폐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사전투표의 축소나 폐지가 아니라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문상부 전 중앙선관위원은 사전투표를 폐지하는 대신 본투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문 전 위원은 “사전투표를 폐지하되 사전투표의 장점인 편리성을 본투표 제도에 흡수해 본투표 기간을 이틀로 확대 운영하자”며 “평일인 첫날에는 퇴근 후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임시공휴일인 둘째 날은 오후 6시까지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사전투표처럼 투표함을 수일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지고, 이틀간의 본투표가 끝난 직후 즉시 개표할 수 있어 부정선거 의혹도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게 문 전 위원의 설명이다.

중앙선관위 상임화 여부를 두고도 의견이 갈렸다. 문 전 위원은 “국가기관 중 집행권을 가진 기관장이 비상임인 곳은 중앙선관위가 유일하다”며 “중앙뿐 아니라 지방선관위까지 전면 상근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류종렬 컬럼니스트는 “전체를 상임화하거나 3~4명을 상임화하는 것은 책임성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업무 분장에 따른 책임 분산과 업무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실무는 사무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들이 특별히 할 일도 없다”고 반박했다.

투표 관리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문 전 위원은 “현재 투표용지 사전 인쇄 공급 방식은 수요 예측 실패 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야기하거나, 반대로 과다 잔여분이 생기면 부정선거 의혹의 빌미를 제공하는 원인이 된다”며 “모든 투표소에 투표용지 발급기를 설치해 현장에서 출력하는 방식으로 하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현숙 혁신정책연구위원은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른 뒤에는 반드시 사후평가를 해야 한다”며 “사후평가 결과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