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일제히 판결을 환영하며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에도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서울의 윤석열, 오세훈에게도 법의 철퇴가 내려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윤석열의 명태균 게이트 유죄, 징역 2년 판결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민심을 확인해야 할 여론조사가 권력 거래 수단으로 전락했고, 그 대가로 공천이 떡하니 떨어졌다. 이번 판결은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인 불법 여론조사 수수에 대해 법원이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이제 남은 것은 오 시장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오직 법과 증거, 그리고 국민의 상식에 따른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며 "그것이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며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이 명태균에게서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아 챙기고 그 대가로 김영선 공천에 손을 댔다는 사실이 오늘 법원에서 인정됐다"며 "공당의 공천을 사익과 거래한 현대판 매관매직, 파렴치한 부패 범죄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황 의원은 특검 구형량인 징역 4년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데 대해선 "내란과 부정부패 범죄의 수괴에게 온정 섞인 판결을 내린 법원을 규탄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오 시장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재판부는 무상으로 제공된 여론조사도 정치자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제공받은 뒤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사람이 있다"며 "명태균 측의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제공받고, 그 비용을 오랜 후원자가 대신 내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 시장"이라고 직격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판결 소식을 공유하면서 SNS를 통해 "오세훈은 어떨까요?"라고 밝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당대표 후보는 "자 다음 피고인 입장, 오세훈"이라는 글을 올렸고, 정춘생 혁신당 최고위원도 "다음은 오 시장입니까"라고 적었다.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는 박선원 의원은 "불법 여론조사가 당시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을 끼쳤으며, 그 결과 윤석열이 후보로 됐다면 당연히 대통령 선거의 법적 정당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오세훈·명태균 여론조사도 본질적으로 같은 성격의 사건 아닐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명희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의 불법적인 조력을 받으며 조작된 디딤돌을 밟고 오른 것이 인정된 것"이라며 "특검과 사법부는 이들이 대선 후보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부터 어떤 조직적 부정이 있었는지 더욱 철저히 파헤치고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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