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4일 "최근 '장윤기 사건' 등 경찰 수사 논란을 이유로 보완 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며 "경찰 문제를 검찰 수사권 존치 근거로 삼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준형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의원총회에서 "경찰 잘못은 경찰 개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검찰 수사권은 폐지하고, 경찰에 대한 통제와 책임은 더욱 강화하는 것이 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보완수사권 등을 통해 검찰에 다시 수사의 문을 열어두는 것은 검찰개혁을 미완으로 남기는 개혁의 후퇴일 뿐"이라면서 "경찰 개혁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늦춰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경찰 개혁은 어느 하나를 기다릴 일이 아니라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우당 민주당에 촉구한다. 16일까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등 당내 일정과 거대 양당 힘겨루기가 국민의 오랜 염원인 검찰개혁을 늦추는 이유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의원도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검찰개혁 본질을 망각한 주장"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경찰 부실 수사를 바로잡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면 검찰은 수사 인력과 예산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개혁 세력을 비웃으며 언제든지 이전의 무소불위 검찰로 회귀할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면서 "이번에도 머뭇거린다면 검찰개혁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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