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현재의 조세 체계가 변형·왜곡돼 부동산 투기를 유발한다고 진단하며 '조세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세제는 사실 '형평성 있는 조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지금 주택 분야에 대해서는 이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다. 변형 또는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공제해 주고, 저렇게 빼주고, 너무 많이 변형을 해서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것"이라면서 "이제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그게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왜곡·변형된 조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걸 통해서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1차 목표는 아니고, 1차 목표는 정상화이고, 두 번째는 부수적인 투기 유발 부작용을 좀 완화해야 되겠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투기성 부동산 억제를 위한 조세 개편을 공식화한 것으로, 오는 23일 국민대토론회 등을 거쳐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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